[질의내용]
공익사업 개발지역내 편입된 토지를 제외시켜달라는 주장
[회신내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업의 공익성 판단은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수용, 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해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93누19375)
그러므로 사업이 행정쟁송에 의해 취소된 바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사업인정 및 고시가 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편입된 토지를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중앙토지위원회 2017.7.20>
(대법원 선고 93누19375)
1.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는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한다. 2. 법원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
1.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가 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인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1. 공익사업 법률과 시행규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한다. 2.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