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27조 제 2항 제1호에서 규정한"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소유토지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한 부분으로 인하여 나무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개설의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는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한다. 2. 법원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
1.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가 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인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1. 공익사업 법률과 시행규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한다. 2. 반면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