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단계적 보상’ 진행···2021년 공급계획 연기 불가피
"사유재산 뺏으면서 양도세까지 내라니"…3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최신 대법원 판례]일부 보상항목 불복 관련(2018.5.15 2017두41221)
[최신 대법원 판례] 사업시행인가변경 관련(2018.7.26. 2017두33978)
[최신 대법원 판례] 보상금 증액사건(2018.1.25. 2017두61799)
편입된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한 재결